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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 행사인가" 대학교수 6000여명 참여한 정교모 성명(20200212)

관리자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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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0177.html)

입력 2020.02.12 03:00


선거개입 의혹 입장 표명 촉구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094명이 참여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날 정교모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교모는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만약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해 특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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