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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文정권, 檢개혁 등 내세워 권력강화, 차베스 전체주의화와 뭐가 다른가"(20200213)

관리자
2020-02-14
조회수 18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OR8FTM)

2020-02-13 18:16:54


<3차 시국선언 나서는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전교조·공영방송 등 배후세력, 일방적으로 정부 옹호
공수처·검찰·헌재 등 권력기관 이념화된 세력으로 교체
선한 얼굴로 포장된 민주주의로 정치·경제 자유 빼앗아
사회를 左로 몰아가는 진영에 대항 범국민 투쟁 나설 것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적폐몰이 등을 통해 현 정권의 권력 비리는 감추고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권이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한 차례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5일 만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위기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의 정책들을 보면 과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이 했던 것과 흡사하다”며 “검찰개혁 등을 통해 이념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법원개혁, 적폐몰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 집권세력의 정책은 차베스가 집권해 베네수엘라를 전체주의로 바꿔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며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현기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 정교모가 두 차례의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 일부 교수들의 개인 블로그에 “‘조국사태’가 심각하니 시국선언을 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다.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6,000명 가까이가 동참했다. 1차 시국선언은 우선 조 전 장관 후보의 개인적인 부적격을 지적하기보다는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양심선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공직윤리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지식인들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 교수가 역사상 최대였고 출신 대학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이화여대 등 151개에 달해 지식인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본다. 그 뒤 사태가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조국수호와 검찰개혁 명목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이념구도를 고착화하면서 거짓 정책을 내세워 자기 진영을 강화했다. 그래서 올 1월15일 이념지향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2차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


-3차 시국선언을 준비한다는데.

△교육·법조·언론계 내 3대 이념세력의 문제를 파헤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는 3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3대 이념진영이 부당한 루트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기며 자기 세력을 강화하면서 (현 정부의) 이념지향적인 정책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배후세력이나 기반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식화 교육이라든지, 공영방송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이념집단화하는 것, 법조계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 또는 변호사 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해 서로 밀어주는 것들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념·투쟁지향적인 사회로 몰아간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화한 한국과 맞지 않는다. 


-3대 이념진영이 이념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게 된 계기는.

△조국사태가 계기였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기본적 양심에 반하는데도 정부, 여러 문화, 예술, 정치, 교육, 언론 할 것 없이 서로 연합해 하나의 진영논리로 치고 나왔다. 비상식적인 논리까지 동원하면서 커다란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 바로 검찰개혁으로 갔다. 3대 진영이 배후에서 우리 사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고 파악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도 거대한 그 과정에서 이해하면 모두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교육개혁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법부 적폐청산,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 감성 고조 이런 것들이 일관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보나.

△(우리나라를) 유사전체주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 전후 정책들과 굉장히 유사하다. 현금복지정책을 펴면서 혜택을 누리는 계층을 적극 지지세력으로 만들었다. 자기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뚜렷하게 구분해 온갖 이권들을 한쪽(지지층)에 몰아줬다.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은 검찰·법원을 장악해 판결이나 수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진압했다. 그러기 위해 검찰·법원개혁과 적폐몰이를 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했다. 베네수엘라는 전체주의화가 심하게 나아갔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세력들이 그 모델을 생각하면서 부분별로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현 정부 집권 전후에 남미 모델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념지향적인 것을 방치한다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집권자의 권력 강화를 합리화하는 게 일상화될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부리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시민사회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체제가 된다고 본다. 시민사회 일상을 군사독재 때처럼 대놓고 통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보복 등을 통해 유사전체주의적 사회통제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력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3대 진영은 어떻게 형성됐나.

△386세대 학생운동권이 이탈리아 공산주의의 방향전환을 이끈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긴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권력기관에 진지를 구축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진지에 숨어 결속을 강화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진지에서 나와 연합해 합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해나가는 게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집권 세력이 반드시 공산주의로 향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적으로 그람시의 진지전을 분명히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사회주의가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이지만 그람시의 방법론은 너무나 폐쇄적이고 상대 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청산하려 든다. 결국 자율과 책임 토론을 질식시키고, 사회를 양극화하고, 헌정체제를 무너뜨려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이념세력 파괴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우리 모임은 정교모란 명칭의 시민단체로 출범했다. 특정 정파에 물들지 않은 종교단체·학생단체·학부모단체 등과 연합해 범국민 조직을 갖추고 전체주의화 반대와 헌법질서 수호운동을 펼칠 것이다. 우선 이념·세뇌교육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하는 한편 학교 내부자 고발을 장려하고, 법적투쟁도 해나갈 것이다. 후속세대 학생들이 이념집단의 의식화 시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할 것이다.법조계 진지 파괴를 위해서는 이념지향적 단체 출신 법조인들의 인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심각성을 입증할 것이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고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인사관행을 확립시키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다. 공영언론이면서도 편파·거짓보도를 일삼는 곳에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시청거부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선한 얼굴로 포장된 민주주의와 개혁을 내세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게 문제다. 민감한 외교 현안마다 일부러 반미·반일 감정을 촉발시키며 북핵 문제를 빌미로 실제로는 친북한 노선을 일관되게 펼치는 것은 학생운동권 시절의 민족해방(NL) 노선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운동권식 사고방식인 민중민주(PD)를 이루기 위한 대내 권력기반을 다지는 것이라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 핵심을 이념화된 세력으로 세대교체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들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역사적 개혁 필요성에 취해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되는 점을 방관하거나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화 목표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표를 얻어가는 것은 민주주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한 얼굴을 한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느끼는 사이에 정반대의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고 국민 기만이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수처장 임명에는 야당이 참여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지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00%까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 검사와 수사관 추천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구조이지만 집권세력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위원회의 과반수 추천만 얻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이념진영 위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검사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임기제인 만큼 정치적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공수처 설립 이후 법관들이 압박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다. 법관들을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조사·기소할 수 있게 돼 정치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좌우될 여지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것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북핵정책을 평가한다면.

△외교안보는 실리정책이 기본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념정책의 가장 큰 첨병·수단으로 삼고 있다. 나쁜 평화가 참을 수 없는 굴종과 불확실성을 낳는 상태라면 좋은 전쟁을 불사하는 것만 못하다. 북핵 문제의 조정자·촉진자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친북한 노선이 고착화돼 있고,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등한시하고 있다. 평화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북한 핵에 의한 인질 상황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중국이라는 불안정한 지역패권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의 노선을 고집하려거든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린 후 그런 노선을 걸어야 하는 게 민주정부다.


-교과서 개편 등을 보면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안 보인다.

△정교모는 세 가지 행동원칙을 정부, 국민, 우리 스스로가 지킬 것을 요구한다. 첫째는 진영논리가 아닌 보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둘째는 이념지향적이고 현실성 없는 거짓·위선 정책들은 몰아내야 한다. 셋째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상태 개선 등 사회주의적 요소는 보충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인간다운 삶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통제 위주의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4월 총선이 중요할 것 같다.

△좌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 전근대적으로 전체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국민들이 심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원칙에 입각한 사회회복과 정부 기능을 발휘하도록 국회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게 국회의원과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파의 승리일 수도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패권국가로는 성장할 것이다. 미국이 깔아준 판 내에서 성장해온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근본적으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신패권국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위기를 관리해나갈 것이다. 지역적 패권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한 나라를 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슈와 분야별로 나눠 실리를 취해야 한다. 안보 문제만큼은 그동안 쌓아올린 미국과의 동맹 안보자산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잘 관리해야 한다. 일본외교는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만큼 일본을 적대시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He is···

최원목 교수는 학문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외교·통상 전문가다. 1965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과정) 재학 중 행정·외무고시에 합격했다. 외무부를 선택해 주로 북미정무·통상 분야에서 10년가량 일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돼 조지타운대에서 국제법·통상법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로 옮겨 법과대학·로스쿨에서 20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 국제통상과 국제법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며 국내 외교통상 분야 정책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정교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공직가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현환 논설위원 hhoh@sedaily.com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의 학교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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