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 문제(20191002)

관리자
2020-02-07
조회수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2일(수)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정교모는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에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학술 토론회를 갖는다.



가족과 본인의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본인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국 5,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좌장으로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가 “조국식 검찰개혁은 권력장악이다”, 김종민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대)와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는 토론에 참가하는데, 이호선 교수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조국 장관 지지세력들은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총력으로 조국과 조국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을까?

조국의 검찰개혁이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 공수처가 대통령직속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며, 민변 출신으로 채워지고, 조국 장관 수사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는 축소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한정되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주어지면, 우리나라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변모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일까? 


발제 및 토론 내용

❍ 조국식 검찰개혁은 권력장악이다 (최원목 교수)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을 중심으로 (김종민 변호사)
❍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가 (이호선 교수)


1부 토론 이후 2부 토론은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의 사회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는 무너졌다”는 주제에 대해서 정교모 교수들이 자유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정 정치노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 양심에 기초한 가치를 위한 시국선언문에 5,0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하였다. 1, 2차 청와대 기자회견때 교수들은 짧은 시간 의견을 말씀하였던 것을 실내로 옮겨 좀 더 심도 깊게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정교모는 조국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사이트 : https://bit.ly/2ktilKh


첨부 자료 : 홍보 전단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