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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논평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20200204)

관리자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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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2월 4일(화)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020년 2월 4일(화)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위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서, 법무부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임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 내용이다.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고 있는 바,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위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서, 법무부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더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을 어긴 중대한 혐의가 있는 공적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일정한 직위의 공무원 임면에 관한 동의, 출석과 답변 요구 등을 통한 견제 기능을 국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공직 선거에 관련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임.


◯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소장 공개에 따른 정략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임.


◯ 이에 정교모는 법무부에 대하여 불법적인 권한 남용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조속히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