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20191029)

관리자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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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개혁을 핑계하여 공수처를 설치하고 강력한 독재 권력으로 장기 집권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통한 3야당의 생존전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국회의원을 증원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탐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증원을 시도할 때는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며, 정교모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심각한 폐해를 주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보다는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개헌에 실패하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 권력을 주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권력을 가져다줄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야 3당과 야합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은근히 추진하려는 것을 심히 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눈을 바로 뜨고 국민의 눈을 바라보라! 과연 그대들의 눈빛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탐욕적인 권력을 위하여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공수처 법안과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숫자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회의원 정원까지 늘리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시 한번 더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일반 국민에 앞서 교수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0. 2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