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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다(20191126)

관리자
2020-02-11
조회수 11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건전한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향점이고, 이를 지키는 일은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들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이러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우롱당하고 헌법적 절차가 무시된 바 있다. 이에 자유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러 지성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 헌법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정치적 편의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해 무슨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야합의 당사자들은 진지하게 답이라도 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맹목적 검찰개혁의 구호를 외쳐대는 선동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주장은 다당제의 장밋빛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정권과 여당이 주도하여 소수 야당들과의 연대를 상시화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능 자체를 장기적으로 마비시킬 위험성은 무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유권자들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길이 막혀,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 거시적 정책은 도외시되고, 각종 의사결정은 지지부진하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규제로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의 심각성을 남미형 정치실패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더구나 경기의 룰인 선거법은 선거 참여자 간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일방적 변경은 민주 헌정의 기초를 허무는 위헌적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제2, 제3의 조국과 그 가족을 비호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 친위 사찰기구로 공수처를 활용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법안 곳곳에 숨겨둔 독소조항들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특정 이념·세력집단의 정치목적 달성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전횡과 고집으로 일관하는 ‘조국스러운’ 국정 운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주의적 광기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하루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긍지와 법치주의 가치가 일개 소수 권력집단의 편견과 정치적 의지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특별검찰관제도, 상설특검제 및 감사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국회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하는 대안도 있다. 졸속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국민입법청원제도를 활성화해 소수자 국민집단의 의견을 국회에 정확히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시국선언, 세미나,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고,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권세력은 이런 국민적 의견제시와 요구에 눈과 귀를 닫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의 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 사보임을 허가해 공수처 및 선거제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제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권한남용까지 범하려 하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책임 정당이 차기 국회로 논의를 연기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강제 사보임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가부간에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수호 기관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1. 대통령에게 제왕적 독재권력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즉각 폐기하라.
2. 헌법재판소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날치기 사보임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하라.
3.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소수야당과 야합해 추진 중인 선거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재협상하라.
4. 국회의장은 날치기 법안들을 국회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반헌법적, 반국회적 과오를 범하지 말라.


2019.11.26.

자유수호연석회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수호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