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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20200211)

관리자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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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2.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